실업급여개편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추진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언론보도 종합 · 2026.9.26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부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3회째부터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내용이 골자이며, 2024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최근 실업급여 개편 소식이 이어지면서 하한액 조정 외에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이야기가 따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리해봤습니다. 하한액·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내용이라 헷갈리기 쉬워 자료를 찾아본 김에 남겨둡니다.이번 개편안은 단기간에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로, 저임금 근로자·일용근..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