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종합 · 2026.9.28
최근 뉴스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징역형이 3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 김에 실제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자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퇴직금(퇴직급여) 체불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위로 강화됐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1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임금체불 처벌, 얼마나 강해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이 내용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를 체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는 등 제도 전반이 함께 정비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강화 후(2026.10.8~) |
|---|---|---|
| 임금체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체불 처벌(9.18~)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구직자나 실업자를 고용해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에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3년→5년, 벌금 3000만원→5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퇴직금 체불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위로 오르며, 상습체불사업주는 정부 지원까지 끊깁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누가 대응할 수 있나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임금(급여)을 받지 못했다면, 재직 중이든 퇴직했든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늦게 들어온 경우와 아예 지급이 안 된 경우를 구분해, 지급 의사·계획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진정 접수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 빠르게 신고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포털(minwon.moel.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7~14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필요시 2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 확인원(체불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원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과거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와 체불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여러 항목이 함께 체불됐다면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지급 한도가 더 큰 일반대지급금(최대 2100만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체불 대응은 ①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②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 ③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700만~1000만원, 도산 시 일반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신청 자격이나 정확한 지급액처럼 개별 상황마다 달라지는 조건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 기준 체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소송 경로는 2년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정확한 자격·금액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 ☐ | 임금(또는 퇴직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 | 노동포털(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방법을 확인했다 |
| ☐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
| ☐ |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재직자 1년, 소송 시 2년)을 확인했다 |
| ☐ |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인지 확인했다 |
마무리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처벌 강화만으로 체불이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처벌 강화를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신청부터 진행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 발행 전: 임금체불 경험·주변 사례 추가 권장]
Q&A
A.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는 9월 18일부터 먼저 적용됐습니다.
A. 처벌 강화 자체가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A. 노동포털(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A. 임금 또는 퇴직금 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여러 항목이 함께 체불됐다면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엔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한 일반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재직자 기준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진정을 통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경로는 2년 이내로 기한이 더 길지만, 그만큼 절차도 오래 걸리니 가능하면 기한 내에 진정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